"중국등 대외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한국경제"... 금리 동결, 성장률 하향조정

"중국등 대외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한국경제"... 금리 동결, 성장률 하향조정  
예병일 이 노트지기의 다른 글 보기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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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5.10.15)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외 경제여건 때문이다."
 
오늘 한국은행이 두개의 경제관련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통화정책방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2015~16년 경제전망'이라는 자료는 이런 내용이었지요.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7%(상반 2.3% → 하반 3.0%)를 기록할 전망 
ㅇ 2016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는 4개월째 연 1.5%로 동결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는 3.3%에서 3.2%로 하향조정한 겁니다.
 
금리는 "좀 더 지켜보자"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리기는 부담스러운데다, 내수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상황을 두고 보자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의 추가 인하 이야기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 부분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이 문제입니다. 대외 경제여건,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지요. 한은이 2.7%라고 하향조정한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기대치(3.1%)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경제의 부진 등 대외 경제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우리경제'... 현 한국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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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