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동안 성장 속도를 경제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사용했는데,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富)의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최저 임금, 실업률 증가 등 많은 문제가 과잉 인구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 위해선 인구 줄여야' 중에서 (조선일보,2015.11.7)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지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젊은 노동력'의 감소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재앙'으로 인식하는 '통설'과는 다른 시각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인간 없는 세상'과 '인구쇼크'를 쓴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미국의 유명한 환경 전문 기자인 앨런 와이즈먼(Weisman)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의 해답이다.
-인구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지지만, 개인의 몫은 줄어든다. 인구가 감소하면, 임금은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인구가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성장 속도를 경제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사용해 온 것은 옳지 않다. 부(富)의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최저 임금, 실업률 증가 등 많은 문제가 과잉 인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개인이 누리는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노동자가 더 귀해져 결국 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고령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각만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이 부족하게 되면 고령자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의 생각을 보니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시는지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통설'과는 달리 오히려 인구를 더 줄여야 한다는 와이즈먼의 생각. 두 생각의 차이는 사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