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영결식날에 생각해본 중국의 미래 & '인터넷 커머스' 컨퍼런스(12.18.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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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 이 노트지기의 다른 글 보기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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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980년대의 한국처럼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를 채택하든지, 독재주의를 유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후자를 선택할 경우 위험이 뒤따랐다. 장기적으로 독재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만큼 성장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또 다른 취약점도 있었는데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권력을 잡는 경우에만 번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사람이 단 하나라면, 콩고의 모부투 세세 세코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깐 동안은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다. 특히 당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분파들은 당에 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그에 따른 위험을 재평가한 뒤에 어쩌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얻을 게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513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주역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보내는 날, 미국 '뉴요커'지 기자가 쓴 중국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980년대의 한국처럼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를 채택하든지, 독재주의를 유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전투경찰과 함께 한 1980년대의 대학생활을 떠올려보면, 경제성장에 이어 정치 민주화까지 이룬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YS는 군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1980년대의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집권기간인 2023년까지 지금의 중국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소련 공산당(74년)을 넘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당 국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11년 중국 공산당은 창당 90주년을 자축했으며 이는 냉전이 종료될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소련이 붕괴된 후 다년간 중국 지도자들은 소련의 역사를 연구하며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2011년에 아랍의 독재자들이 쓰러졌을 때도 중국은 버텨 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평등을 약속하거나 고생을 끝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오로지 번영과 자부심, 힘뿐이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보다 많은 것을 갈구했고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 정보를 갈망했다."(14쪽)
 
저자인 에번 오스노스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거대한 인간 잠재력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어쩌면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YS를 보내는 날,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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