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허버드(Hubbard·57)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겸 금융경제학 석좌교수는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한 데 따른 군사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쇠퇴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적자 때문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나라, 특히 강대국이 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불균형과 부채 증가며, 전쟁 패배는 강대국이 쇠퇴의 절정으로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재정 적자에 빠지면 국가는 몰락한다, 설령 미국일지라도' 중에서(조선비즈, 2015.9.5)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적자(빚)를 감수해야할 때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균형이고 흑자입니다. 그건 개인의 생활도, 기업이나 국가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는 한 때 '건전한 재정'으로 유명했고, 그만큼 건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요. 국가재정도 그런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톱 기사('地方부채 47兆인데… 숨은 빚이 60兆')도 그 문제를 다뤘더군요.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나서다보니 이 역시 점진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행사,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의 주장은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 공화당의 '경제 브레인'이라 민주당과는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불균형과 부채 증가이다"라는 그의 말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나아가 개인의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요즘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하는 '기본'이지요.
그는 과거의 로마제국이나 스페인, 1990년대의 일본 모두 재정적자로 쇠퇴했으며, 현재의 미국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강대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즉 재정 불균형입니다. 중세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수천년 먼저 문명의 꽃을 피운 로마, 1990년대 일본도 모두 재정이 무너지면서 강대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흔드는 위기도 재정 위기입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중에 일본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허버드는 일본이 다시 성장의 길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본 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이고 인구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경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 한 저는 일본의 성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았고 국가 부채는 GDP의 200%를 훨씬 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과 대형 은행, 관료들의 유착 관계는 경제 전체의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경제력의 원천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죠."
일본에 대해 한 말이지만, 노령화와 저성장, 부채증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도 '미리' 새겨 들어야할 주장입니다.
